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 3. 4.>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 <개정2001. 8. 9., 2014. 3. 4.>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 3. 4.>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1. 8. 9., 2006. 8.17, 2014. 3. 4.>
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4. 3. 4.>
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 <개정 2014. 3. 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2001. 8. 9., 2006. 8.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물건의 표시
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물건의 표시
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물건의 표시
2.원인
3.손해정도와 금액
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주소·성명
3.기부의 목적
4.재산의 현황
5.<삭제2001.8. 9>
6.<삭제2001.8. 9>
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
1.물건의 표시
2.매각사유
3.매각예상 가격
4.<삭제2001. 8. 9.>
5.<삭제2001. 8. 9.>
6.<삭제2001. 8. 9.>
7.도면 및 위치도
8.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 3. 4.>
1.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교환 사유서
3.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삭제2001. 8. 9.>
7.교환승낙서
8.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 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1.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1. 8. 9.>
1.물건의 표시
2.매수목적
3.매수예상가격
4.매도인의 주소·성명
5.매매승낙서
6.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등기부등본
8.토지이용계획확인서
9.도면
10.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한다.
1.물건의 표시
2.목적 및 사유
3.도면
4.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 관리대장
2.등기부등본
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도면
5.기타 필요한 사항
1.관리재산 총괄대장
2.행정재산대장
3.<삭제 2014. 3. 4.>
4.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갈음할 수 있다.<개정2001. 8. 9., 2006. 8.17>
③ <삭제 2006. 8.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 3. 4.>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17>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6. 8.17>
2.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6. 8.17>
3.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8.17>
4.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 8.17>
5.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대부료 산정조서
3.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신청인의 주소,성명
5.사용목적
6.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 8. 9 ,개정 2006. 8.17>
다.<개정 2006. 8.17>
의한다.<개정2001. 8. 9., 2006. 8.17>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6. 8.1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