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 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 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자를 말한다.
5.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정화하기 위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및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
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 에 의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