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조신설 2020. 4. 7.>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및 제8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6조 제1항 및 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징수법 제7조”로 하고,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중“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라목 중 “법 제140조”를 “징수법 제11조”로 하고, 마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 ”를 “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10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을“영 제82조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