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 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