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 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5.>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 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2. 25.>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할 때 법 제19조 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구역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이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신고자 및 손괴자

2. 파손·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개정 2020. 2. 25.>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개정 2020. 2. 25.>

4. 그 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 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개정 2020. 2. 25.>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개정 2020. 2. 25.>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개정 2020. 2. 25.>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개정 2020. 2. 25.>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개정 2020. 2. 25.>

3. 그 밖에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개정 2020. 2. 25.>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히 보수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2. 25.>

2.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2. 25.>

3. 제16조 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2. 25.>

4.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처분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개정 2020. 2. 25.>

2. 제9조와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 또는 파손 상황 <개정 2020. 2. 25.>

3.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 수거·처리 <개정 2020. 2. 25.>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으로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어항청소실적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갖추어 두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시키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개정 2020. 2. 25.>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0. 2. 25.>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2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 의 어항시설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3조(점용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4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5조(점용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6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7.,2020. 2. 25.>

③ 제24조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5.>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개정 2020. 2. 25.>

2. 제28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개정 2020. 2. 25.>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2. 25.>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후단신설 2020.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 삭제 <2020. 2. 25.>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 2. 25.>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사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 2. 25.>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2. 25.]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장: 어항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 2. 25.>

2. 부위원장: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 2. 25.>

3. 위원: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1인, 어촌계장 2인, 어항이용자 대표 2인 <개정 2020. 2. 25.>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와 관할 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어항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의의 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 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3조 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장은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0. 2. 2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1.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