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2., 2008. 04. 10.> <개정 2018. 5. 1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 11. 26., 1996. 03. 25., 1998. 09. 10., 2008. 04. 10., 2012. 2. 24., 2015. 7. 1.> <개정 2018. 5. 10.>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6. 10. 10., 2019. 3. 15., 2019. 11. 14.>

2. 분임징수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19. 3. 15.>

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6. 10. 10.>

4. 분임재무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16. 10. 10., 2020. 02. 10.>

5. 채무관리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6. 지 출 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7. 수입금출납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2, 2018. 2. 9.)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2. 06. 15 조례 제237호)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1993. 11. 26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 03. 2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2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7. 1. 조례 제11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 3. 15.>

이 졸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