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 2. 14.>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20. 2. 14.>
4. <삭제 2015. 10. 2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8. 12. 12.,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