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사업 <개정 2018. 7. 30.>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 7. 30.>
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 7.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과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12.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자 3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7. 30.>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7. 30.> <본조신설 2016. 07.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 7. 30.>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8. 7. 3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7. 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 7.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7. 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25> (생략)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13>~<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