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기금사용에관한특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2001회계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한다.

③ ~ ⑬ 생략

부칙 <2004-10-04 조례 제37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⑪ 삭제

부칙 <2009-12-28 조례 제4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 ~<74> "생 략"

부칙 <제629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