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뇨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젖소·돼지: 모두 합하여 2두 이하
나. 양(염소 포함)·사슴·개: 모두 합하여 3두 이하
다.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5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
6.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사육. 이 경우, 다른 축종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개축·재축
2.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사육시설은 이전 축사 준공일 이전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