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강좌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② 미디어센터는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 별따기배움터 내에 둔다.
1. 미디어교육 <개정 2019. 10. 18.>
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개정 2019. 10. 18.>
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개정 2019. 10. 18.>
4.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19. 10. 18.>
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대관 <개정 2019. 10. 18.>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 <개정 2019. 10. 18.>
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0. 18.>
1. 교육공간 : 강의실 등 <개정 2019. 10. 18.>
2. 제작공간 :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 <개정 2019. 10. 18.>
3. 상영공간 : 영화관, 영상자료실, 열람실 등 <개정 2019. 10. 18.>
4.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기자재실 등 <개정 2019.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장비 사용료는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1/2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5.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 10. 18.]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고양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8.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협약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의 위탁기간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5. (생략)
66.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