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4.>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