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부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1·3〉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3·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10·1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차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5·10·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②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제목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3〉〔본조신설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