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광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4.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5.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 내 교과 필수시설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시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본조신설 2010·11·10〕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중단·폐지한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본조신설 2010·11·1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10·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과장급 이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9·27〉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1. 3.>
2.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교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9·27〉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신설 2018·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0·11·10〕〈개정 2017·7·10〉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3.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4.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도비 보조사업
3.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4. 교육부 또는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정기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부 결정된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11·10〕〈개정 2017·7·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22〕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0, 2018·9·2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0·11·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9) 내지 (28)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21)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