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개정2015. 10. 8〉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구역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 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등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영 매년 공사기준을 현재의 적정가격을 표준지에 고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 8>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5. 10. 8〉
② 위원장은 해남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1. 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장,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당연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09. 11. 27.>
1. 어항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개정 2015. 10. 8〉
2. 기타 어항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09.11.27)
1.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2.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항의 환경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8〉
4. 기타 어항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 11. 2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11.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9. 11. 27.]
② 간사는 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 10. 12.>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보관하는 등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한다.[본조신설 2009. 11.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9. 11.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5일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 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