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공무원이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그 의 견이나 고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 또는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③ "실시"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12. 16.]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과제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한다. 다만,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등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신설 2019. 12. 16.>
② <삭제 2016. 2. 22.>
②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1항에서 이동 2016. 2. 22., 일부개정 2019. 12. 16.>
③ 제2항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제2항에서 이동 2016. 2. 22.>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① 제17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② 채택제안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과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16.>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이 채택된 자가 승진의 인사 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9. 12. 16.>
1. 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 이후의 해당 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시 특별승급된 호봉은 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
2. 부산광역시 및 정부제안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금상은 하나의 채택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은 하나의 채택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은 하나의 채택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은 하나의 채택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은 하나의 채택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9. 12. 16.>
②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2. 22.>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제목 개정 2019. 12. 16.]
② 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채택된 경우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에 다른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12. 16.>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일부개정 2019. 12. 16.>
2.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일부개정 2019. 12. 16.>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 12. 16.>[제목개정 2019. 12. 16.]
② 제3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갱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배점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6.]
② 채택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2. 16.>[제목개정 2019. 12. 16.]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 12. 16.>
2.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지방재정수입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 12. 16.>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2조 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 12. 16.>
③ 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채택,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