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과 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산정하여 연간 사용료로 납부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④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영 제3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기술부분 전문분야 관리업체
2. 시장이 공동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⑥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제4항 을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협의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제5조제2항 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 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④ 제6조 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3월말과 10월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각각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