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 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융자금의 회수이자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특별회계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9. 12. 12.>
2. 특별회계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도
제4조제3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서비스연계담당” 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15)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