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9.> [본조 전문개정 2015. 6. 30.]
1.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전문개정 2016.12. 9.]
2.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3. 삭제 <2016. 12. 09.>
4. 삭제 <2015. 06.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9. 12. 11.]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