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9.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 표 ]
과 태 료 산 정 기 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