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공공시설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의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20미터)이상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2. 「하천법」 ,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4.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5.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 의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2.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에 다른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제2항 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 규모 등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 제24조 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다)의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6.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중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중 필요인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담위원을 둘 수 있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제23조 제5호의 경관심의 대상
2. 제24조제1항 제2호의 5층 미만인 건축물
3. 제24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10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4. 제2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안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심의 및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위원과 제26조제2항 에 따라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