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방목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정상가동시까지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삭제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② 군수는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②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④ 군수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별지 제4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그 실적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②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제7조 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삭제 <2017. 11. 16.>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9. 12. 26.]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7. 11. 16.>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된다.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3. 그 밖에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가격고시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