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4. 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에 따른 사업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 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 12. 26.>
2. 기금출납원 : 식산업지원팀장 <개정 2019. 12. 26.>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출납은 「진천군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이를 얻어 집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위생과장이 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사회단체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개정 2019. 12. 26.>
⑦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축산위생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생관리팀장”을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하며, 제6조제6항 중 “위생관리팀장”을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