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4. 10. 17. 조례1321>, <개정 2015. 10. 08.>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7. 조례1134>
1.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년 8% <개정 1982. 2. 17. 조례1134>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연체 :연체시는 주택은행 연체이율에 의한다. [신설 1982. 2. 17. 조례1134]
3. 택지조성비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4.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5. 변소개량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6.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신설 1980. 7. 7. 조례1041]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과 비축
5. 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매입
6.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용 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 조례1218, 2019. 12. 20.>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77.7.21 조례제87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