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00. 10. 17]
① 시장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7. 3. 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개정 2014. 12. 26.>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4. 12. 26.>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23.>
⑤ 시장은 법 제66조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⑦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4. 12. 26.>
② <삭제 2017. 3. 9.>
③ <삭제 2017. 3. 9.>
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의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06. 1. 12., 2010. 1. 7., 2014. 12. 26., 2017. 3. 9.>
⑤ <삭제 201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제2조 및 제8조”로 한다.
②「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별표1제9호 및 제10호,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