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2015. 10. 30., 2019. 12. 24.>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10. 30.>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10. 30.>
3.삭제 <2015. 10. 30.>
4.삭제 <2015.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0. 12. 23.,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