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 12. 19.>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 12. 19.>
3. 삭제 <2019. 12. 19.>
4. 삭제 <2019.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9.>
③ 삭제 <2019. 12.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