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평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기업의 본사이전"이란 기업의 법인등기 정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권역 밖의 기업이 시 권역 안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12. "시 권역"이란 산업단지를 포함한 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
1. 기업의 본사이전,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
2.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관련 주요정책
3. 그 밖에 유치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체 및 금융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그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고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32조 에 따른다.
② 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지원 공무원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 때 사업개시 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3. 3. 8.>
② 시장은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 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고용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직전 1년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있다.
1.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할 경우 우대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5. 우수기업인증서 발급 또는 우수기업의 날 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②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출장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