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영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영수증을 발부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 에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1. 18.>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