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6)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 6. 25., 2019. 11. 15.>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다.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 12. 6)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