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개정 2019. 11. 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7. 11, 2009. 6. 24)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2. 1. 8, 2006. 7. 11, 2009. 6. 24, 2019. 11. 29.)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7. 11, 2009. 6. 24)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2. 1. 8, 2006. 7. 11, 2009. 6. 24, 2019. 11. 2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 6. 24)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6. 7. 11, 2008. 7. 22, 2009. 6. 24, 2010. 9. 14., 2019. 11.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 8, 2006. 7.11, 2019. 11. 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 6. 2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2002. 1. 8)
6. 삭제(2002. 1. 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단서삭제 2006. 7. 11,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2. 1. 8)
5. 도시계획확인원
6. 삭제(2002. 1. 8)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02. 1. 8)
7. 교환 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12.4, 2019. 11. 2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 8) <개정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 6. 24.>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09. 6. 2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조항신설 2002. 1. 8) (개정 2006. 7. 11, 2019. 11. 29.)
③ 삭제 (2006. 7.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7. 11.] <개정 2019. 11. 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8. 12. 4)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삭제(94. 3.14)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4, 2019. 11. 29.)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공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7. 11, 2019. 11. 29.)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9.>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함평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함평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7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