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 10. 2.)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수 이용현황 관리
3. 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5.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지정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전문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국장
2. 상하수도사업단장
3. 건설과장 <개정 2018. 12. 10.>
4. 기후생태과장 <개정 2019. 11. 29.>
5.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6.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용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촌용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1.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5. 10. 2.)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개정 2015. 10. 2.)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제가목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2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 <5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보호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 제2호 다호를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후환경과장"을 "기후생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