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1.12. 7, 2006. 8. 25., 2010. 10. 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 7, 2006. 8. 2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8. 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12. 7>
5. 삭제 <2001.12. 7>
6. 삭제 <2001.12. 7>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 <2000.12. 8>
7. 교환승락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 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락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 10. 29.>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 7, 2006. 8.25>
③ 삭제 <2006. 8. 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5. 삭제 <2006. 8. 25.>
6. 삭제 <2006. 8. 25.>
7. 삭제 <2006. 8. 25.>
8. 삭제 <2006. 8. 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8. 25.> [본조신설 1999. 11. 16.]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씨행규익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⑯부터<27>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조례”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⑱부터 <5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안전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