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9. 10. 16.>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② 삭제 <2019. 10. 16.>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0. 16.>
제6조 삭제 <2019. 10. 16.>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6.>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9. 10. 16.> [제목개정 2019. 10. 16.]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6.>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삭제 <2019. 10. 16.>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9. 10. 16.>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 10. 16.>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9. 10. 16.>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16.]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6.>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 10. 16.>
③ 위원은 공영개발 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 사업 평가는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⑤ 시장은 공영개발 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60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85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