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2. 26)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2. 26)
3. (삭제 2015. 2. 26)
4. (삭제 2015. 2. 2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05. 04,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