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6. 9. 22.>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 1과 같고,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6·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 9. 22.]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 9. 22.>
4의2.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9. 22.> 〔전문개정 2011·6·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