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10.조례 5341>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5조제4항 을 위반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