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장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8.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재산: 업무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도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리관이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도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4.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를 위임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공사와 이에 따른 등기 변경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은 신탁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1.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3.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양여 계약서
4.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5.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 교환 계약서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유 일반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