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로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의 압축 및 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로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58-1번지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의 시설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
2. 음식물폐기물의 적환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임시보관·판매
4. 대형생활폐기물 적환·임시보관·판매
5. 반입 및 반출 폐기물의 계근
6. 도로청소에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 및 운전자 대기
7. 구로구청 공용차량 정비 및 세차(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포함)
8.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및 오·폐수의 처리
9. 관계기관 또는 구로구 주민에 대한 자원순환 과정 홍보
10. 그 밖의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시설물을 제5조 의 기능에 따른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험이 있는 타인에게 자원순환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 회계사, 폐기물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로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단 참여대상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