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 을 반영 할 수 있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5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의 부진등급을 받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명령하거나 제18조제2항 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58항까지 생략
[59] 「울산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0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