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6.7.1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1.>
1.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본조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6.7.1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관로에 대하여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그 금액이 많거나 적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주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 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4.9.1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2023.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의해 추산(推算)하여 미리 받아야 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되돌려 주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본조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상주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본조신설 2014.9.1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4.9.1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물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4.9.1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개정 2014.9.19]
1. 상수도급수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등의 물 사용량을 포함한다)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 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9.1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다만, 이미 허가된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하루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하루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하루 세제곱미터)에 대한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인가ㆍ허가시는 오수발생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분(증가량)에 대하여 인가ㆍ허가 변경시점(해당년도)의 산정단가로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2.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본조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상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9.19]
[본조신설 2022.8.3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0.8.5.>
② 삭제 <2020.8.5.>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남은 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31.>
1. 폐업지원금: 톤당 보상단가 + 영업이익
2. 톤당 보상단가: 원가산정 용역기관 산정단가
3. 영업이익: 해당년도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 2(년)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고시한다.
1. 지원절차와 방법
2.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3. 감차(減車)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본조신설 2014.9.19]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제1급감염병" 확산 등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원인자부담금 감면:「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유치한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1.12.31.>
5. 삭제 <2021.12.31.>
6. 삭제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본조개정 2014.9.19]
[전문개정 2021.12.31.]
[시행일: 2022.1.13.]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본조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12.31.>]
[제2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4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하수도법」 개정 규정 시행일(2007.9.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⑥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로 한다.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와 납부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