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 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7.12.>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⑤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7.12.>
⑧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난대책본부장이 상주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2.>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여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등록 말소를 원하는 경우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시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 재난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의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원 중 민간 단원의 임기는 같은 조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