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구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본청과 청·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정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 폐지된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지정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③ 영제38조제1항 2호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07.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 07. 10)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 넣어야 한다)
2. 사유서
3.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 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18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밝힌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 07. 1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적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4. (삭제, 2009. 07. 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른다.
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일부개정 2009. 07. 10)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9. 07. 10)
④ (삭제 2009. 07. 10)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의 (1)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호의 (2)서식)
3. 변상금분합납부 신청서(별지 제23호의 (3)서식) (신설 2009,07.10)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23호의 (4)서식) (신설 2014. 12. 30)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단·국장”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담당 단·국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