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②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 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 학교 급지 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 7. 11.>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7. 11.>
⑤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 다음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 7. 11.>
③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9. 7. 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