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8. 11. 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8. 11. 1.>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26.>
③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엔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및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2018. 11.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수선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등이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④ 제3항에 따른 정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⑤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으로 발생된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고, 손실수의 업종구분은 영업용 1단계를 적용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마을 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정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20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12, 2018. 11. 1.>
⑦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는 고지서에 따라 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연체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6.12, 2018. 11. 1.>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 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③ 공용급수설비에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할 때 <개정 2018. 11. 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의 용도를 변경할 때 <개정 2018. 11. 1.>
4.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가구(별지 제3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때 <개정 2018. 11. 1.>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공용급수설비에는 시장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한 번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후단신설 2015. 2. 26.>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2. 26.>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③ 급수중지 기간이 도래한 후 별도의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급수중지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1. 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작성하고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8. 11. 1.>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요금이 체납될 경우와 중지기간을 경과하여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폐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해야 한다. <신설 2015. 2. 26.> <개정 2015. 6. 11., 2018. 11. 1.>
② <삭제 2017. 12. 2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2018. 11. 1.>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 11. 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④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6., 2018. 11. 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 <개정 2018. 11. 1.>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개정 2018. 11. 1.>
3.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2018. 11. 1.>
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 <개정 2015. 6. 11., 2018. 11. 1.>
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2018. 11. 1.>
6.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2015. 6. 11., 2018. 11. 1.>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5. 2. 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15. 2. 26.> <개정 2017. 12. 21., 2018. 11. 1., 2019. 7. 1.>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5. 2. 26., 2018. 11. 1.>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5. 2. 26., 2018. 11. 1.>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지역 <신설 2015. 2. 26.>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5. 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전문개정 2011. 8. 12.]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26.]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8. 11. 1.>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8. 11. 1.>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4조 제6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 11. 1.>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별지 제5호서식)를 징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가.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8. 11. 1.>
나. 민간인: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30 <개정 2018. 11. 1.>
2. 상수도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건당 최고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경 50m/m 이하: 3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 미만: 3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3. 관경 100m/m 이상: 6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1.>
② 삭제 <2015. 2. 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④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업종 구분표,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 제36조 가산금은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업종구분표는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요금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은 2017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