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복지넷"이라 한다)"란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삭제 <2018. 12. 27.>
10.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삭제 <2019. 7. 1.>
12.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및 풍양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1.>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케어담당·통합사례관리담당·자활지원담당·주거지원담당·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청소년지원담당·보육정책담당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복지넷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복지넷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희망케어센터의 장 또는 분소 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9. 2 .7.>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복지넷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복지넷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로 호선한다.
⑥ 복지넷은 공동위원장 2명과 제5항에 따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복지넷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6. 12. 29.>
⑧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증 등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⑨ 복지넷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복지넷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가.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나.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다.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라. 복지넷 : 연 6회 이상
2. 임시회의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및 보건소장"을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및 풍양보건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