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와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7.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2. 16 조례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
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
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동두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두천시 공기업특별회계 최초
예산편성 전까지 종전의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9. 7. 1. 조례 제2068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