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9. 20, 2017. 7. 13>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5. 7. 30>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7. 30, 2018. 7. 3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⑥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30>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전액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8.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10.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8. 7. 31>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기획경제실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5. 7. 30, 2017. 5. 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0, 2019. 7. 1>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8. 7. 31>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간인은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 7. 31>
③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까지의 해당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 7. 30, 2018. 7. 31, 2019. 3. 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8. 7.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