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일시
3.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해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3. 12. 27)
5. 법 제6조 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개정 2013. 12. 27)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16. 10. 31.>
7.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1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2013. 12. 27)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6. 10. 31., 2019. 9. 23.>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13. 12. 27)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3. 12. 27)
6. 풀·입목·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입목·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12. 27)
7. 가축의 방목
8.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10.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3. 12. 27)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1. 야생생물의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개정 2013. 12. 27)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개정 2016. 10. 31.>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3.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기간·출입방법·출입제한·금지사유·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2조제2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