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7. 1., 2019. 9.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2019. 9. 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17. 7. 1>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7. 12.31, 2017.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개정 2013. 11. 20., 2019. 9. 1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17. 7.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9. 9. 18.>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8.>

부칙 (1998. 07. 15 조례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9 조례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12 조례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4. 01 조례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조례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16 조례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별표 1 제7호의"를 "별표 1의"로 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3 조례제176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4 조례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2 조례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0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5. 12. 18.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8.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